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공동 대체매립지를 제때 조성하지 못해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가 물 건너가게 생겼다. 극심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대체매립지를 누구 주도로 조성할 것이냐를 놓고 힘 겨루기를 벌이고 있어서다. 진전 없이 시간만 흐르면 불리한 것은 인천이다. 4자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를 재연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220만㎡ 규모) 조성은 최소 7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 6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입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면 기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까지는 6년 1개월만 남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직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조차 못 해 사용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은 4자 합의 이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 1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3개 시도 과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환경부 및 3개 시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각 2인이 참여해 구성·운영됐다. 추가로 환경부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3개 시도는 환경부가 참여한 추진단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였고, 올해 1월부터 대체매립지 조성에 관한 3개 시도와 환경부 국장급 실무회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3개 시도와 환경부의 입장 차로 대체매립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개 시도는 환경부의 공동 주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주도로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한 점, 매립지 건설 당시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 온 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입지지역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반면 환경부는 4자 합의서에 명시한 대로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자신들은 자문·지원·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을 그었다. 이달 초 열린 3개 시도와의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주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을 뿐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공동 주체로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자 합의 당시 대체매립지와 관련된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해서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 보자는 것"이라면서도 "앞서 4개 기관이 합의서에 사인했던 만큼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환경부는 자문·지원·조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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