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특정감사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온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재개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정감사 및 전수감사 등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해 올 6∼7월 명단이 공개된 도내 사립유치원은 모두 19곳이다.
이들 가운데 부천 A유치원과 광명 B유치원 등 도내 5개 유치원 설립자들은 도교육청이 예고한 특정감사 실시에 반발하며 같은 해 11월부터 잇따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 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4개 유치원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해당 유치원들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재감사가 확정됐다. 나머지 한 곳은 28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앞선 4개 유치원과 같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발적으로 감사 의사를 밝힌 4개 유치원과 이미 폐원한 3곳,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2곳 등 9개 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우선 감사 수감을 독려한 뒤 이를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추가 공개했다. 공개된 유치원은 30개 사립유치원과 8개 공립유치원으로, 전체 재정상 조치액은 총 34억7천500여만 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3개 유치원 85억1천9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019년 감사를 완료한 유치원은 248곳으로, 감사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170곳(152개 사립유치원, 18개 공립유치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는 그동안 감사를 거부해 오던 유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고발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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