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7일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경제위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진행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은자(정,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발행에 대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충전금액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마련에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보부재와 소득에 따른 접근성 문제 등 수원페이 부작용도 있음을 고려해서 발행량을 적정한 선에서 조절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준숙(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전통시장은 품목에 따라 특화된 곳도 있지만 혼합형 시장도 존재한다. 혼합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마케팅 개발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특정 분야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최찬민(민,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은 "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했지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집중된 편"이라며 "골목시장에 대해서도 지원기구나 조직, 재원을 적절히 안배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정희(민, 권선2·곡선동) 의원은 "지역경제과의 상권활성화 추진사업과 타 부서의 도시재생사업이 매산로 테마거리에 집중돼 있으니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같은 지역에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근(민, 정자1·2·3동) 위원장도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도시재단에서 위탁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하며 "두 사업 모두 장기 사업인만큼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이 사업 종료시까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등에 있어서도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택(민, 광교1·2동) 의원은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거북시장의 보조금 정산 서류 검토에서 입찰공고 시 참가자격에 지역 및 실적제한이 없는 점, 준공 시 설계내역 부재, 광고물법 위반, 조형물 설치에 있어 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하며 적절하지 못한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는 집행과 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며 "전통시장 지원사업 보조금은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세금임을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담당부서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