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대화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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