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30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는 포르투갈로 PM2.5가 999㎍/㎥, 우크라이나 795㎍/㎥, 인도 403㎍/㎥ 순이었다.(WAQI. Worldwide Air Quality Index) 미국은 182㎍/㎥로 10번째이고 우리나라는 161㎍/㎥로 19번째에 이름이 있다. 어제는 멕시코가 853㎍/㎥로 1위였다. WAQI는 매일 변하는 숫자이긴 하지만 당시의 그 나라 미세먼지 상황을 대변하여 주고 세계의 미세먼지 전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기질 수치 구분은 50㎍/㎥ 이하를 좋음으로 보고 101~150㎍/㎥ 민감군 영향단계로, 201~300㎍/㎥ 매우 나쁨, 300㎍/㎥이상은 위험 단계로 구분한다.
인천의 최근 20개월간 미세먼지의 일일 AQI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50㎍/㎥ 전후로 나타나고 있고 11월부터 3월까지 100㎍/㎥을 넘어 올해 3월 5일에는 최고 205㎍/㎥까지 올랐다. 매우 나쁨 단계에는 하루였으나 일주일 이상 150㎍/㎥을 넘는 수치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 정도는 아주 심각했다. 서울 양천구는 현재 153㎍/㎥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 지역도 지난 3월 초 인천과 유사했고 최고 수치가 199㎍/㎥이었다.
세계 도처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내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질소산화물·이산화황·미세먼지(PM2.5) 등의 배출기준을 강화해 2020년 신규 석탄화력 설비 투자를 중단했다. 중국도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국5(國5)’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국5’는 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인 ‘유로5’에 약간 못 미치는 탄소배출 기준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신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전기차·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으로 고농도 시기에만 일일단위로 적용하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4개월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은 2020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본격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12월 1일 처음 실시한 단속에서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터널 진입으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서울이나 경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항만 선박과 항공의 비도로 요인이 21.5%이고 발전이나 난방 등 에너지에 의한 요인이 16.5%로 5등급 차량 단속만으로 인천의 미세먼지 저감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환경부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석탄 발전설비의 가동 중단과 함께 출력을 일정비율로 제한하도록 관리한다고 하나 얼마나 줄어들지 미지수이다.
영흥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감소 대책은 현재와 같이 석탄 중심에서 가스연료 중심으로 완전하게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계획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것이다. 더불어 제철이나 제강, 석유화학 공장의 굴뚝원격감시체제(Target Managment System) 배출량 정보를 시범 공개해 실증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나 TMS를 시설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부담은 넘어서야 할 일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시행으로 경제 하강국면이 가속된다고 할 터인데 시민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안을 찾아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동안 미세먼지 발생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엄청나게 확대돼 있을 것이 분명하다. 봄철에 미세먼지를 피해 공기청정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세계 어디서나 숨쉬기 쉬운 곳을 찾지 못할 날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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