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려면 그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환경부와의 이견으로 공사기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220만㎡ 규모) 조성에 최소 7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 6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가 주장하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까지는 6년 1개월만 남아 있어 제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대체매립지 조성의 필수 절차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입지 선정 ‘1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착공 및 준공 ‘3년 6개월’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사기간을 단순 산정하더라도 6년 6개월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고와 계약 체결, 준공 전 검사 등에도 수개월이 필요한데다 입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길어지면 기간은 기약 없이 늘어나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대체매립지 조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2027년 이후에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가능해진다.
시는 대체매립지에 차질이 빚어지자 자체매립지 조성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자체매립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때문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모두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선다면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가 자체매립지를 만들 여력이 없어서다.
또 자체매립지 조성에는 소각장 설치를 통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80%에 달하는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물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라며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으로 만약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강력하게 투쟁해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건설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환경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별로 처리하고, 건설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불연물만 최소 매립하도록 환경부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인천시는 답답하기만 하다.
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조성 시기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과 함께 다른 방안도 강구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오는 26일 대체매립지 조성에 관한 국장급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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