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현안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비오톱 지도’를 근간으로 국내 현황에 맞게 제작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생물 서식공간인 비오톱(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공간)을 지도화하고 평가해 도시 환경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다양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지리정보시스템에 연동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 적극 활용된다.
201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시(市) 이상 지자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과 활용이 의무화됐고, 환경부는 시 이상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해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는 가운데 경기도는 도내 28개 시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현재 84개 지자체가 일시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시간 부족 현상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확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완성목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활용성 높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경기도 현황을 반영한 작성지침이 필요하며, 환경부 작성지침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작성지침은 작성축적을 1대 5천으로 규정하고 최소 면적을 2천500㎡로 설정하고 있으나, 개발 압력이 높고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지자체의 경우 이보다 작은 비오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축적으로 작성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광역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이 필요한 사업이 많으므로 비오톱 지도의 필요성과 활용성이 높다"며 "비오톱 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근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정성과 품질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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