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9일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하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지만, 연동률 50%를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적용할지, 이 중 절반인 25석에만 적용할지를 놓고 조율에 실패했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원안에 담긴 대로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소 야당은 지역별로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원안보다 비례대표 의석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석패율제를 전국단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 협상 실무 대표자로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박주현 평화당,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마친 뒤 ‘아직 조율이 다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보다는 진전이 됐다"면서도 쟁점인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 이견이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나머지 당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거법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4+1 회동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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