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군 체납관리단 521명 늘린다 도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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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군 체납관리단 521명 늘린다 도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망 효과"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12.16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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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소재 체납자 집을 방문한 체납관리단원들. /사진 = 경기도 제공
김포 소재 체납자 집을 방문한 체납관리단원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내년 확대 운영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262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했으며, 내년에는 521명을 충원해 1천783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 체납관리단은 숨어 있는 소액 체납액을 찾아 도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주 업무인 소액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올해 소액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는 도내 1천369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일자리 부서에 연계·지원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총 551명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구직자 중 50명은 취업하거나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생계형 체납자 14명은 노후 주택 보수, 국민임대주택 입주,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주소 불명 체납자 8천430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담당부서 및 해당 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체납관리단이 발굴한 양주시 거주 체납자 A씨는 쌍둥이 형제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로 수입이 없어 6년 동안 자동차세 148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위해 이들을 방문했을 때 쌍둥이 형제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A씨는 재직 당시 직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었고, 모친은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체납관리단은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해 모친의 병원 치료 및 쌍둥이 형제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위기가정을 발굴해 복지와 연계시킴으로써 복지안전망까지 챙기게 되는 더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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