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선거법 협상… 돌고 돌아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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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선거법 협상… 돌고 돌아 원안대로?
여야 ‘4+1’ 연동형 캡 등 이견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돼
이인영 "원점서 다시 협상하자" 한국당 "원안 상정 땐 표결 참여"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2.1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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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16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상정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법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물러서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등 압박도 병행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처음 왜 이 길에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상 외에도 3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거법 중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를 두고 특히 정의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4+1’ 협의체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하고 무기명투표를 한다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면 지역구 축소를 우려한 의원들의 반발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면서 여야에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를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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