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심리’ 앞두고… 전교조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 조속 판결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첫 기일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전교조)가 대법원의 신속한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인천전교조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는 분명 부당한 국가폭력의 결과이지만 국민의 열망으로 정권을 교체한 지금까지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대법원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은 19일 첫 심리가 열린다. 2016년 2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천전교조는 해석했다.

인천전교조는 ▶재판 거래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할 것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를 확립할 것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