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 실시로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에 힘쓰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과거 일본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최근 지적재조사 사업을 거쳐 세계표준 디지털지적도로 바꾸고 있다. 2020년에도 국비 7억4천만 원을 확보해 13개 지구(3천29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경계 등 정보를 기록해 ‘땅의 주민등록’ 개념이다.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 목적으로 일본에 적합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만들어져 우리나라 지형에는 맞지 않다. 따라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차이가 나는 등 인접 토지소유자 간 분쟁 및 행정 비효율의 원인이 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39억 원을 투입해 60개 지구(1만8천80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영상을 직접 촬영해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등 토지소유자가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 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분석, 경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시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율은 4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빠른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260억여 원의 국비를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사업 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하는 등 빠른 공간 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민영경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여 년 된 종이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현재 인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편리한 지적제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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