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 지방은 주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목표를 향해 마음을 합친다는 ‘구동합심(求同合心)’의 자세로 주민과 지자체, 국가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신년을 맞아 "제8대 의회가 시민의 응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해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 증진, 도시 균형발전, 사회계층 간 불균형 해소 등에 주력한다는 각오다.
이 의장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한 여정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하겠다"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및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제8대 인천시의회의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를 꼽는다면.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8년에는 3개뿐이었던 의원연구단체를 지난해 9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마을공동체 및 관광·환경·교통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의회 세미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동시에 관심 있는 연구회에 자유롭게 참석해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8대 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발표 자료를 보면 인천시의회가 의원 1인당 발의 수 3.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의원들이 시민안전보험 관련 조례, 무상교복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등 생활밀착형 조례를 중점적으로 발의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올해 인천시의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천600㎡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폐기물 반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환경오염 등을 유발해 왔다. 현재까지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건설폐기물 상당 부분이 직매립되며 반환경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 인천시민은 건강과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환경부 주도로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또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동시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에 맞춰 의회도 국회와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및 강력한 촉구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자체매립지 확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루원시티 종합계획, 백령공항 건설과 같이 산적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현장 점검, 토론회,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한다. 집행부와 협의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원도심 균형발전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면.
▶원도심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빈집·노후 주택 급증, 고령 인구 증가, 산업 기반 노후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착수한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 용역’에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하지 않는 공공 공간을 활용한 생활공간의 활력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노후 주거지 재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편리성 증대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병행 중이다. 2019년에는 미추홀 비룡공감, 안골마을, 수봉마을길, 평화섬 연평도 등 4건의 사업이 있었다. 그 외 인천항 내항 개발, 굴포천과 승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원도심 균형발전과 연계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원도심 소외는 신도시 개발에 있다고 본다. 단순히 낙후된 도시를 재개발하는 모습보다는 그 지역이 갖는 도시적 맥락이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양한 지역 기반을 활용해 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 환경, 커뮤니티 회복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이러한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간적 역할을 수행해 도시재생사업에 올바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인천시의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현재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이 국회 계류 중이라 당장은 실질적이면서 가시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하지만 제8대 의회 개원 후 시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인천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천의 자치권 향상 및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의회 내에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 연구회’가 구성돼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자치분권 거버넌스 모델 수립,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다양한 계층의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중앙권한이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소통’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의장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그동안 가급적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하며 시민 생활을 살피는 등 소통해 왔다. 대중교통의 이용은 시민들과 접촉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얻는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둔다. 또 소통·공유·공감 중심의 소셜미디어(SNS)를 운영하며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향한 동력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현안과 과제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겠다. 이를 통해 인천시 및 정부의 정책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올해 의정 목표와 각오는 무엇인가.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로 만들어진 제8대 의회는 오롯이 시민 행복과 인천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민심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올해도 의회는 무엇보다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살피고, ‘인천형 자치복지선’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또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생활·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회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제·교통·문화 등 생활 인프라 확대에도 나서겠다.
마지막으로 공정·투명 의정, 현장 의정, 협치 의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인천 현안에 대한 대책과 인천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37명의 시의원들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말아 달라.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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