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시작은 소통이고, 소통을 바탕으로 한 민관 협치가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본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갈등 현안 해결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치’가 문제 해결에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상생발전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숙의민주주의가 오래 걸리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도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치’라는 시정철학이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원칙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했으나 매립지 종료 전제조건인 대체매립지 조성이 2025년까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에도 수도권매립지는 사용 연장인가.
▶당장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희망하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수도권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은 2015년 6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연장 사용하기로 하면서 연장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추진했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명의로 환경부의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사업 추진 주체와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재정 지원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인천시가 이러한 상황을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수도권매립지가 아직 좀 더 매립할 수 있으니 나중에 가서 그때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후세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정부의 환경 패러다임 전환 과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이러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면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
-지방선거 당시 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대해 ‘유치’가 아니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시가 해사법원 유치 토론회를 열며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왜 입장을 바꿨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건 수(2015년 기준)가 유지돼야 하나 당시 해사 분야 72건, 국제거래 분야 227건 등 상대적으로 사건 수가 적어 단독 법원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타 지자체와의 과열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후보 시절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방안 세미나를 여는 등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인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LH와 CJ CGV의 개별 사업 포기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묘안이 있나.
▶CJ CGV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서 철수한 점은 안타깝다. 그러나 인천시가 ‘내항 재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내항 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줬으면 한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콘셉트 설정 등 다시 진행해야 하겠지만 시민과 주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의 삶과 지역을 잇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핵심 비전은 변함이 없다.
-임기 초반부터 복지기준선 설정 등 복지사업에 신경썼으나 최근 계양 일가족 자살 등과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라는 게 재정적 여건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 또는 ‘적정한’이라는 기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또는 ‘적정한’이라는 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도 바로 ‘적정한 복지’에 대한 기준을 높여서 시민들이 더 높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기 초반부터 준비를 시작해 연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사업은 7월께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기준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겠다.
-인천시의 잠재적 부채가 5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 해소 방안은?
▶시의 잠재적 부담은 민선7기 출범 당시 3조7천329억 원(2017년 말 기준)에서 2020년도 말 잔액은 2조6천39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30.3%인 1조1천29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미부담 잔액에 대해서는 연차별 해소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시민 편익증진 필수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되, 계획적 채무관리(10%대 유지)로 재정건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다시 든든해진 인천시의 재정을 인천의 미래에 투자하겠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불필요한 지출과 비용은 줄여 가겠다.
-인천시가 해양과 항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해양·항공정책은 수동적이고 정부 탓만 하는 것 같다.
▶해양·항공과 관련한 정책이나 사업은 항만·공항처럼 대규모 정부 SOC사업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사업의 집행과 수행, 지역 특색 반영, 시민 의견 수렴·전달, 대시민 홍보 등 보완적 역할에 그칠 때가 많았고, 그래서 시민들 보기에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민선7기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수동적으로만 기능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역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예타가 통과돼 건립이 확정됐고, 세계 최대 규모인 22만5천t 선박이 입항 가능한 인천항 크루즈 전용터미널이 개장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일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국내 최초 드론 인증센터를 유치했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 사항 합의 완료를 통해 백령공항 건설도 추진했다.
2020년에도 동북아 해양·항공 중심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가겠다.
-북미 관계 경색 때문인지 눈에 띄는 남북협력사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사업은 없나.
▶시는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 스포츠 및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
또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 남북 교류 평화백서 발간,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남북공동어로구역 고찰, 국제 평화네트워크 가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도시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춰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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