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된 선거권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안착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 연령 하향은 모든 신분적·계급적 특권을 부정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 보편적인 권리의 획득"이라며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선거 연령 하향으로 선거권을 얻는 학생 수가 8천여 명,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면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같은 선거권 변화에 대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입시 혼란, 학교 분위기 혼선, 정치 중립성 등 문제는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 선거교육을 통해 우려되는 점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도 교육감은 "선거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자치를 일상화하는 과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교육을 위해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와 회의를 진행했고, 2월부터 교사교육이 계획돼 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방향성과 원칙에 따라 선거교육을 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이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우려되는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2020년 인천교육 중점정책이 소개됐다. 올해 시교육청의 중점정책은 ▶배움과 성장을 돕는 혁신미래교육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확대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시민운동 전개 ▶평화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교육 등이다.
도 교육감은 "올해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토대로 아이들이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실천의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공동체는 민주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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