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후폭풍 우려스럽다

 지난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갈등과 후폭풍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을 비판하며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엄호에 나서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는 등 이른바 ‘추미애발(發)’ 인사 후폭풍에 따른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야기된 인사 과정을 검찰의 항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여권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총공세에 나섰으며 여세를 몰아 검찰개혁에 속도를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추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당정청이 합세해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세가 됐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검찰 대학살’로 규정한 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킨 것은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추 장관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어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더욱 악화된 상태다. 

여야 정당 및 소속 의원 등 정치권은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대선·선거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을 당시 이 사안을 진영 논리에 따라 어떠한 행태로 처신했는지를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 다수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윤석열 죽이기’라는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