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열리는 총회에서 ‘교감공모제’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협의회 산하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 정책연구단에서 작성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교감 임용 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제시된 제도로 알려졌다.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 정책연구단은 교감공모제 운영 방안에 대해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에서 교감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임기 4년의 교감공모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격 기준과 임용·평가·실시학교 선정 방법 및 비율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이어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예고되자 도내 교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감공모제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도인데다, 검증을 받지 않는 저경력 교원이 관리자가 될 경우 각종 민원 처리 및 학교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에 교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또는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교육감들이 보이는 것은 교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중학교 교감은 "그동안 교원들은 교감 승진을 위해 10∼20년씩 학교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씩 밟으며 준비해 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교감승진자격 연수조차 받지 않은 교원이 학교 내 인기투표 또는 공모 때 면접 하나 잘 봐서 교감으로 임용될 경우 열심히 준비한 교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총 관계자 역시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교장공모제가 과연 성공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는 해당 제도를 실시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모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결과까지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교원은 교장공모제의 효율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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