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文 "보유세 늘리고 거래세 완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상당 시간을 할애해가며 정책 설명 및 대안 제시와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