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R&D(연구개발) 지원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해 효율적인 R&D 선순환 생태계 구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은 "그동안 R&D 지원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 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며 "R&D 지원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 개선안은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 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 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이다. 우선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천200명에서 2천 명으로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을 우수한 평가위원을 연중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일련의 기술 개발 과정을 전산화할 방침이다. 추진과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고,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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