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법적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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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법적 근거 만든다
도·도의회·도교육청 내달 MOU 문화의전당·관광공사 등 6곳 추가 전국 첫 도교육청 산하기관도 포함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1.15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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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오는 2월 협약을 통해 명문화된다.

14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의회는 2월 11∼26 일 열리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도·도교육청과 각 산하기관 신임 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2월 중 지난해 도·도교육청과 합의한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들에 대한 협약을 진행할 것"이라며 "양 기관과 협약에 기반해 확대된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와 도의회는 양측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도 산하기관은 경기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6곳이 추가된다. 기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공사 등 6곳에 더해 총 12곳이 신임 기관장 임명에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특히 도교육청 산하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도 새로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으로 편입된다. 도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는 전국 최초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등 임용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냈으며,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진행토록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의회와 도지사·도교육감 간 상호 협약에 의해 진행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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