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입자 주거권 보장’ 등 부동산 관련 정책 공개

정의당은 15일 두번째 총선 공약으로 ‘세입자 주거권 보장’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9년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아울러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주거비 부담이 없는 청년주택 ‘유스팰리스’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심각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도 발표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을 2.0∼6.0%까지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의당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