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들 관리법 위반"

15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오후 3시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인천시 청소행정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김유리 기자 [e-mail]

민간업체가 위탁을 맡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와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노총)은 15일 인천시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청소행정 규탄집회를 열고, 지역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생활폐기물은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나 덮개가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청소차에 후방영상장치를 부착하고 3인 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1명이 업무를 맡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기준 미준수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민간위탁을 중단,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군·구청에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했으며, 각 군·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 직접 운영 요구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