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하겠다"…한국당, 총선 부동산 정책공약 발표

자유한국당은 16일 4·15 총선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 주요 내용은 ▶주택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 전면 재검토 등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마다 부작용만 심화시켰다며 규제는 풀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 방향의 주택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상환 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투기목적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규제를 강화하지만 최초 자가 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부작용이 큰 만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또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