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분야, 생계업종에서 최종 제외될 가능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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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차분야, 생계업종에서 최종 제외될 가능성(1)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20.01.2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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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지난해 후반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서는 중고차 관련 단체에서 신청한 국내 중고차분야의 생계형 업종 지정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어 최종 기관인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에 전달했다.

6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3월 중 최종 결정된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 중기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극히 크다.

즉 중고차분야가 개인이나 중소기업 전용 분야가 아니라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라 판단하면 된다. 

국내 중고차분야는 연간 거래 약 380만 대 정도로 신차 거래 규모의 약 2배의 거대 시장이다. 물론 이 거래 대수는 기업 간 거래도 포함돼 실질적인 소비자 거래는 약 270만~280만 대 정도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약 30조 원의 시장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화두가 되고 있고 이를 융합한 모빌리티 셰어링이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시기여서 대기업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진출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중 중고차분야는 정비나 금융은 물론 보험, 폐차 등 모든 애프터마켓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중고차와 신차의 리사이클링 측면을 고려하면 당연히 자동차 제작사 같은 대기업이 관심을 크게 가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차 분야는 3년씩 두 번에 걸쳐 6년간 중소기업 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는 더 이상 매장 확대가 불가능하게 해 현 상태에서 유지하고 더 이상의 진출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역으로 다양한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출이 불가능했다. 반면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 진출을 막는데 성공해 무소불위로 거대한 중고차 분야를 독식했다. 물론 국내 현실에서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개인과 상생 모델을 내세우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매우 큰 영역이다. 다른 분야는 선진형으로 발전해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고차분야는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위·미끼 매물은 물론이고 성능점검 미고지나 품질보증 미이행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사례가 많았다.

결국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업종으로 선정했으나 가장 중요한 소비자를 위한 선진형 모델 구축은 실패해 중소기업형 모델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난처해졌다. 그동안 한 일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책임에는 중고차 분야의 자정적인 기능이나 능력이 한계가 있고 기존 세력에 의한 한탕주의가 아직 남아 있는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노력도 소홀히 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성능 점검업체 관리와 감독으로 확실히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고 허위·미끼매물도 다양한 방법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많았기 때문이다. ‘적당히’ 라는 인식이 지금의 양상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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