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경찰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에도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완료한 만큼, 이제는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는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잠재우면서 총선까지 개혁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은 12만 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더 커졌다"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면서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경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에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경찰도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된다. 수사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뜻을 함께한다면 20대 회기 내에 충분히 입법을 완료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라면서 경찰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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