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선 앞두고 ‘공명선거 지원 대책추진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추진단은 22일 1차 회의를 열어 법정 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감찰하는 시도 합동감찰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동감찰반은 17개 시도에 73개반 230명으로 구성되며 설 연휴 전후 공직감찰(1월16일∼2월14일)을 시작으로 취약지역 표본감찰(2월15일∼3월25일), 전 지역 집중감찰(3월26일∼4월14일) 등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6일부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해 들어온 신고는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첩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한 공무원단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국민운동 3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의 선거중립도 철저히 지켜지도록 간담회 등을 열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하는 행위,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