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5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4대 방향·16개 과제’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속한 공약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올해 기준 5조5천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천억 원 규모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올해 1만 개에서 2024년까지 2만5천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증규모도 2021년부터 매년 1조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500억 원에서 2024년까지 1천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을 2024년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를 40곳으로 늘리고, 2024년을 목표로 스마트 상점(1만5천 개)과 백년가게(1천 개), 백년소상공인(1천500개) 등을 확대해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기존 제도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낙후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책도 준비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인 240곳에서 추진해 전문화된 특화 상점가를 육성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약 과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4년간 총 5조2천억 원으로, 총선 후 2021년 예산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 명절을 지낸 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핵심 공약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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