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산적·선거구 획정 시급… 2월 임시국회 열릴까

민주당, 경찰개혁 법안 처리 강조 한국당 ‘총선 전략용 입법’ 경계 의사일정 합의 과정 난항 겪을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2월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의사일정 합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법은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가진 ‘설 명절 관련 민심 보고’에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모든 야당에 재차 요청한다"며 "시급히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설 연휴 직전에도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특히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경찰 권력 분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한국당 등 야당도 검찰개혁만 이뤄졌을 때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검찰개혁보다는 빠른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이날 설 명절 민심보고 자리에서 경찰 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활동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경찰개혁 관련 법안과 국정원 개혁 법안을 총선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도 서두르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총선 전략용으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하고 있어 2월 임시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유동적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다 두고 있다"며 민주당 의사일정 요구에 마냥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표류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여야 간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