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인구가 부산을 추월하면서 전국에서 3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22일 발간한 ‘경기북부 경제와 고용 수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 경기북부 인구는 2019년 11월 기준 344만 명으로 경기남부(979만 명), 서울시(973만 명)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지역내 총생산은 2016년 62조1천억 원으로 전국에서 10번째였지만, 경기북부 지역총소득은 2017년 98조8천억 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등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이면서도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60년 넘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상수원 관련 규제, 그린벨트와 서울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 산업, 교통 등의 발전이 남부지역과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에 따라 남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북부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북부지역 주민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중앙정부도 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지역에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정투입과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양새다. 여기에 선거철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단골 메뉴로 경기도 분도 공약이 등장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해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경기북부지역 분도 필요성이 또다시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권 낙후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이중삼중 규제에 기인한 것이지, 지자체 분리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사실 경기북부에는 독자적인 교육·행정·사법체계를 갖추고 있어 분도를 통해 독자적인 개발 정책을 수행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눌 경우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커 북부 주민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을 기존 경기도에서 분리해 새로운 특별도로 제정하는 중대한 문제는 북부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지금은 북부지역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업 발전 정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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