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퇴 증가 교사 사기 저하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실시되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전국적으로 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나 증가했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증가했다. 퇴직 교사 증가로 인해 빈자리에 교원 신규 채용이 늘어 교단이 젊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는 하나 경험 많고 유능한 교사의 조기 퇴진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교육현장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가정 먼저 교원의 사기저하가 꼽히고 있다. 사기 저하 배경은 잦은 교육과정 개편과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학부모 민원 증가, 교권추락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명퇴 신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교권 추락과 함께 연금 수령 시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론 연금수령 시기기 늦춰지기 때문에 명퇴하는 교사가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이고, 역시 큰 요인은 교권 추락이다.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보람과 긍지뿐인데 사교육 중심으로 교육 환경이 급변하는데다 교권마저 추락하면서 교직에 회의를 느낀 교사들이 속속 교단을 등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찾기 어려워진 반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학부모가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사회 전반적인 풍조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원의 열의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어렵게 해 그 피해가 결국은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교권회복은 시급한 일이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오죽하면 명퇴 신청을 하겠는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무너지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