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울산사건 공소장 비공개 놓고 거센 공방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6일 일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사건 수사 관련 공소장 비공개를 맹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방어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에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장을 꼭꼭 숨기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야당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국회법 등에 규정돼 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법무부 훈령을 핑계로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요구에 응해 공소장이 제출되면 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조치는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원내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비공개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이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는 방향"이라며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인권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