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협의회(전국분권협) 등이 6일 충북 오송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강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분권협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방분권협의회 연합단체로 2017년 2월 발족해 17개 광역단체와 80개 기초단체 등 총 100여 개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국분권협 간의 교류·협력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론화 및 공감대 확산, 21대 총선에 대비한 전국분권협 차원의 의제 발굴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부 순서로 협의회 주관으로 전체회의가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분권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방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3법 가운데 지방일괄이양법은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방자치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필요한 경찰법안은 심의가 계속 미뤄져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국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 법안들을 심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2020 총선 의제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역대 선거의 지방분권 의제 채택과 결과를 설명하며 자치분권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분권개헌 경과 및 개헌안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해 국가 경쟁력은 나날이 낮아지고 지방분권에 대한 피로감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두영 충북지방분권촉진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 토론에서는 21대 총선을 대비한 지방분권 의제 및 대응,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방안과 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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