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자 광명갑 예비후보 "생활SOC 국가 차원 예산 지원 필요"

광명갑에 턱 없이 부족한 생활SOC 건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임혜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광명갑처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전국의 많은 지역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 도로, 소방시설, 보건소, 여성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생활SOC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제1호 법안으로 이 같은 여건을 해결할 해법을 담은 ‘혜자공약-생활SOC편’ 「도시재구조화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혜자 예비후보는 "생활SOC 확충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광명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로서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실정이다"면서 "결국 국가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시재구조화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