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가 올해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연구진 및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구직과정과 노동권 침해 실태를 토대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우선 이달까지 조사계획 수립과 문헌연구를 완료하고, 3월 중 조사지를 개발해 4~5월 본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조사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발간한다.

이를 근거로 도내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 및 권역별 산업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한다. 

특히 노동자, 파견업주, 사용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증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