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기간 따라 재산세 ↓"

통합당, 부동산 정책 분야 공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추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통합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을 담은 아파트 관련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합당은 또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도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금 부담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했다.

또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와 청약 조정 지구에서 85㎡ 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를 50% 실시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기준 소득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모든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에 관한 부실 시공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