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최현희 경영국장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남 축제의 날 ‘Tomorrow Land’ 행사의 부실 평가에 대한 영상물을 공개한 미래통합당 정봉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사법당국에 고소<본보 2월 10일자 인터넷판>한 것 관련, 무혐의로 결론났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제25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난해 12월 18일 제249회 2차 본회의장에서 문화재단의 예산 낭비성 전시행정을 질타한 동영상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피감기관인 재단의 최 경영국장에게 명예훼손이란 죄명으로 피소를 당했다"며 "이에 대해 최근 분당경찰서로부터 무혐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회기 중 동료 의원은 최 국장의 무분별한 고소 건에 대해, 의원의 순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을 상기시키며 질타했다"며 "이는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이 곳 성남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료의원은 또 시의원도 시장과 같이 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며, 민주국가에서 선출된 권위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선출된 권의가 존중받기는 커녕 산하기관 임원의 ‘아니면 말고 식’ 고소를 하는, 추락한 산하기관 임원의 행태를 보고 앞으로 본 의원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제가 굳이 말 안해도 과연 (은수미)시장이 재단 최 국장의 무분별한 고소건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할 것"이라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은 시장도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전체를 무시 능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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