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의정부시는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올해 정부의 규제혁신 3대 중점 분야인 경제혁신·민생혁신·공직혁신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범정부 규제개혁 성과 창출 ▶자율적 규제 완화 및 개선 ▶시민소통 현장중심 규제개혁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14개 세부 추진사항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달부터 발굴한 지자체 건의과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건의과제 발굴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미군 반환공여지 및 공장총량제 등으로 투자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규제등급제에서 2등급이 부여되는 등 규제개혁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리적·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규제개혁추진단, 시민 및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 중 도와 중앙부처에서 12건이 수용돼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애로 개선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안병용 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민생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