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과제로 사업장과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기침예절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상당기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프면 쉬는 문화로 바꾸며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라는 보건당국의 조언이 아니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러 나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인천시민 중에서도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의 경우 증상을 느낀 직원들은 조퇴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에는 일하지 않으면 1~2주 사이에 급격한 경제 하락을 겪게 되는 위기계층이 너무나 많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대안이 쏟아진다. 11조 규모의 코로나추경예산이 정부 제출 12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회복하자는 것이라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고효율 가정기기 구입금 환급 등이 포함돼 있고 건물주나 고용주를 지원하는 정책이거나 대출정책이다. 기존 경기부양책과 차이를 찾기 어렵다. 직접 지원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월 22만 원 4개월간 지급하는데 위기를 겪는 이들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나 4월 총선을 앞둔 상황까지 겹쳐 정책 가시성이 높은 현금정책은 논의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제안들이 모두 기본소득이라 보기는 어렵다. 모두 재난 시기 일시적 현금수당으로 봐야 맞을 것 같다.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당장 소득이 사라진 사람들과 재난 상황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당과 단기적 보수가 매우 중요해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과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은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다. 그 사이 이들이 고금리 대출을 늘린다거나 보증금을 깎아 더 높은 월세와 불안정한 공간으로 거주를 이동하거나 치명적인 건강 손상을 겪고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이에 재난 시기를 맞아 소득을 상실한 당장의 생존이 걸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 추경을 통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보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난해 계양구 일가족 사건을 계기로 논의됐던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와 봉쇄 정책을 실행하다 보니 취약계층 지원시스템이 흔들린다.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요소를 제공하던 사회복지시설과 공중시설이 문을 닫음으로써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에게 집중해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돌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재난을 겪어내며 함께할 우리의 미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공유하며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대도시 초밀집, 효율성 중심 사회시스템과 구성원들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를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를 향한 상상력 속에서 활발히 논의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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