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통합당 시의원 ‘재난생계수당’ 지급 범위놓고 진통

화성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예산의 의회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반 시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1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1천316억 원 규모의 화성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예정된 예산결산심의가 당초 예정시간인 오후 3시를 넘어 오후 5시가 되도록 의결이 되지 않아 예산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시의회 미래통합당 측에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 재난생계수당 보다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내용의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이번 예산편성에 크게 두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현 정부와 여당에게 반발이 심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과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층이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83만 시민이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화성시민의 삶이 최소한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추경의 예산 규모는 총 1천316억 원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난생계수당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660억 원, 긴급안정자금 60억 원,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지원 21억 원,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보상 20억 원 등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 

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