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정하기는커녕 긴급생계비 지원 추진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잇따라 내놓은 긴급생계비 대책에 대한 검토도 심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어떤 방식으로든 긴급생계비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는 서울시와 강원도, 전북 전주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긴급생계비 지원 방식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주민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0여만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5만여 명에게 재난소득으로 52만여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이나 실직자 등 어려움에 처한 도민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의 지원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개념은 아니지만 이것으로도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인천시 역시 이날 열린 회의에서 긴급생계비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하지만 "긴급생계비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의견과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등의 의견이 오가며 결과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특히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등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자세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으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일시적으로라도 소득 보전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면 이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만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도 이미 긴급생계비 지원대책과 관련해 두 가지 정도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비 및 군·구 분담 비율이나 합리적인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보다 면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여파 사각지대 등을 파악해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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