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천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다. 정 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원’은 현재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규모이며, 재난구호기금은 1조3천억원이다.
앞서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들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활용돼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지자체는 앞으로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식 및 규모는 지역 특성과 기금 적립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정 총리는 회의에서 내달 6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선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별도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이후 국민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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