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화성병 석호현, 코로나19 단계별 경제정책 제시

미래통합당 석호현 화성병 후보는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석 후보는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석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3단계 경제 불황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경제 침체로 생업이 불가능해진 계층과 강제 폐업된 소상공인들의 긴급 생계지원이고 2단계는 중·소상공인들의 부가세 한시적 연기와 함께 현 부가세 요율을 10%에서 8%로 내리고 7등급 이하 저 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증의 한시적 대출 지원 확대다.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 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4~5월에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한국은행이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 유동성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보증의 적극적인 재정확충을 강조했다.

석 후보는 "여전히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은 높으므로 시간을 끌수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 

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