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국으로 확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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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국으로 확대되길
  • 기호일보
  • 승인 2020.03.2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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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으로 1천300만여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도민에게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1천300만여 명에게 모두 1조3천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천500억 원으로 마련하며, 사용 기한 3개월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는 도내 음식점주 등 다수의 자영업자는 문을 닫을 지경이고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일할 자리를 잃는 등 서민경제가 어두운 터널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기도의 기본재난소득 지급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한 포퓰리즘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꼬집고 있다. 설마 이재명 지사가 대권에 눈이 어두워 이런 형태의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닐 것이다. 오로지 도민의 아픔을 조금이나 해소하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시국은 초유의 비상시국이다. 외환·금융위기보다 더한 것이 지금 코라나19 사태로 총체적 국난을 맞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 이 같은 국난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가뜩이나 힘든 내수 경기불황 타개책으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길목이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장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도 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적 지원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 소득 도입을 잇따라 건의하고 있다. 이들 협의회는 하나같이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경기도의 이번 선택이 생산적인 공론화로 이어져 하루빨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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