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문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및 팩스·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전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226명 중 177명(78.3%)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지역경제 위기 심각 정도 ▶긴급 재정 지원 필요성 ▶선별 지급 시 기준·지급단위·지급액·지급기간·지급횟수 ▶재정 지원 외 필요 정책 및 사업 등이다.
62.1%는 현 지역경제 위기상황은 국제통화기금(IMF) 때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32.2%는 비슷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177명 응답자 전원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67.2%)이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29.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또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46.9%)보다 전국적으로 보편적 기준을 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53.1%)이 높게 나타났다.
지급액은 가구당 110만 원, 개인별로 79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재정 지원을 가구별로 해야 한다는 의견(65.5%)이 개인별 지급(32.8%)보다 많았다.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급 방식으로 ‘사용기한이 설정된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71.8%)과 ‘기한 설정 없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9.6%) 의견을 보여 ‘현금’(16.9%)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협의회 염태영(수원시장)대표회장은 "비상 경제상황에 걸맞은 빠른 기준 마련과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빠른 기준 결정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정부발(發) 긴급 지원 정책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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