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전은 성숙한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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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은 성숙한 시민의 힘
심현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 기호일보
  • 승인 2020.03.27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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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심현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광풍으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서민경제가 얼어붙어 공황을 우려할 정도로 강한 추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춘래불사춘이다. 코로나19의 무차별적인 전염력은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생활패턴을 강요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냐? 건강이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기꺼이 개인의 자유를 좀 희생하더라도 전염병 예방수칙을 지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연대감이 발휘돼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두 달 가까이 고군분투한 결과 골든크로스 추세로 끌어내린 성과에 대해 구미선진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가 국민과 투명하고 빠른 소통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발 빠른 방역 준비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체계적인 방역에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활동에 나서는 상황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수개월간 코로나19 방역에 대처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달랐다. 중국에서는 권위주의적인 강한 억압과 지역봉쇄를 통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구미국가에서 다소 소극적인 대처나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다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심각성을 자각하면서부터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코로나19를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전염병과 전쟁을 선포하며 지역봉쇄, 집회제한 등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더라도 코로나19를 잡겠다는 준전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공산당은 구미의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대응한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들이 채택한 개인의 자유 억압과 봉쇄가 최선이라면서 구미 각국에서도 이를 표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어느 나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구미국가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가 이식됐음에도 이런 성과를 이뤄낸 것은 무엇이 달랐던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의 치열한 투쟁과 희생의 결과로 수세기 동안 투쟁과 희생 과정을 거친 구미국가에 비해 불과 한 세기도 안 되는 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압축적으로 성장시키는 경험을 했고, 특히 국민들 대다수가 권위주의적인 지배의 경험과 민주주의적 지배의 경험을 동시대에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첨단과학 기술을 적용한 민주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 참여와 연대의식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도전은 해묵은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이은 제2 제3의 전염병 공포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시기이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고 본다.

이제 코로나19와 싸움에서 골든크로스 추세로 만들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장된 여러분의 힘으로 투표 참여율에서도 골든크로스를 보여줄 때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하듯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어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라는 거름을 줄 때이다. 미국의 제14대 대법원장 얼 워런(Earl Warren, 1891~1974)은 "자유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힘이다"라고 했다.

유권자 여러분은 투표할 수 있는 ‘자유’라는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성숙한 시민이다. 유권자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여러분을 안전하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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