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대한 경감 제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에 대한 경감을 제시했다.

분당갑 김병관·분당을 김병욱 후보 등 10명의 후보들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입장을 발표했다.

김병관 후보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타당한 입법 정책이라고 본다"며 "중산층이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을 한 만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후보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1주택 실수요자까지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만에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은 중산층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해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남갑 김성곤·강남병 김한규·서초갑 이정근·서초을 박경미·송파갑 조재희·송파을 최재성·양천갑 황희·용산 강태웅 후보가 참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