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윤병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줄이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상 및 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안전속도 5030’이 도입됐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2019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349명으로 집계됐는데, 1976년 3천860명에서 1991년 1만3천429명이라는 피크를 거친 후 다시 3천 명대로 낮아진 것이다. 

최고점인 1991년을 기준으로 사망자를 무려 7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룬 셈이지만, 그해 해외 선진국도 더욱 혹독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기에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이상은 더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 명대로 낮추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50㎞/h, 이면도로는 30㎞/h로 설정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도심지에서 별도의 속도제한 표시가 없어도 시속 50㎞를 준수하고, 기존 시속 30㎞로 제한됐던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그 대상 구역이 주택가, 주요 상업지 주변 등으로 확대된다.

‘안전속도 5030’에서 안전속도는 충돌 시 차량 탑승자 또는 보행자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말한다. 속도 60㎞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10명 중 9명이 사망하고, 시속 50㎞면 5명이 사망, 시속 30㎞일 경우에는 10명 중 1명만 사망한다고 하니 속도를 줄여 사망자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속도를 낮추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체될 것이란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서울시청부터 강남역’ 10㎞ 구간에 대해서 두 대의 차량을 갖고 시속 60㎞, 50㎞를 준수해 왕복 실주행 실험을 한 결과, 시속 60㎞를 준수한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17.1㎞, 시속 50㎞를 준수한 차량은 시속 16.2㎞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두 차량이 목적지까지 도착한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에서도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동하는데 2분 차이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제도에 대해 아직 무감각하다. 

실제로 인천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5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인천에서 적발된 제한속도 위반 건수가 무려 총 8천576건으로 나타났고, 이들에게 계도장이 발부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고정식 카메라를 활용해 본격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도심에서 ‘안전속도 5030’을 지키며 운행할 경우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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