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방향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가 최근 5년간(2014~2018) 집행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총 2천553억 원으로, 6개 광역시 중 부산시(2천884억 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특히 도로 포장 1m당 투입되는 유지·보수 비용은 연평균 2만2천946원으로, 이 부분 역시 울산시(2만7천4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인천에 지리적으로 산업단지와 공단, 항만 등이 밀집돼 있어 중차량 통행이 잦고, 이로 인해 도로시설 관리도 미흡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해당 시설과 연결되는 도로를 다니는 주요 이동수단이 화물 적재 및 하차를 위한 화물자동차인데다, 출퇴근 차량 통행도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시의 효율적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항만, 산단, 공단 등으로 통하는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인 항만공사가 ‘공공시설의 관리비’ 항목에 도로 유지·관리비를 포함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식이다.
연구원은 시 차원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가 단기적 관점에서 비정기적 유지·보수를 하거나 파손에 대한 긴급 보수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이 도입한 도로자산관리시스템을 사례로 들어 장기적으로 호환·공유·수정 등이 가능한 ‘인천시 맞춤형 도로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연구원은 인천에 바다와 강·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수가 많은 만큼 교량별로 교통량과 사용연수를 고려해 예산 분배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항목에 대한 효율적인 분배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봤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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