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원, 논쟁이 아닌 마중물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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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원, 논쟁이 아닌 마중물이 되길
  • 기호일보
  • 승인 2020.04.0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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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의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를 놓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해서도 논쟁이 가중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일상이 붕괴된 국민들의 아픔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물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포퓰리즘이나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 국민에게 혼선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경기도에서 시작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도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도내에서 포천, 안성, 시흥시 등 16개 시·군 등에서 이와 명목을 같이하는 시·군 재난기본소득으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지급키로 했다는 발표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에 뒤처진 감이 있지만 정부도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기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하나의 목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급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 없이 이중, 삼중 등 중복 지원으로 중구난방이어서 사회 곳곳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 발표 뒤인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 분담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군은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시·군은 22개에 이르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이를 놓고서 도내 지자체 간 형평성마저 논란이 심각하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냐에 대해서도 일부 시·군 간에 이번 총선을 겨냥한 선심이라는 의혹에서의 이유다. 또 이번 조치로 어느 지역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이를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의 획일화된 지급 기준을 마련해 민생 구제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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