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빈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선별 vs 보편’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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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빈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선별 vs 보편’ 어찌하오리까
도내 유일 지급여부 결정 못 해 조광한 시장 재정난 여력 부족에 "최선의 선택 할 수 있는 지혜를"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4.0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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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작한 재난기본소득에 사실상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이 동참, 도 지원금 외에 시·군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남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할 예정이며 안성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25만 원을, 화성과 연천은 20만 원, 이천과 동두천은 15만 원, 양평은 12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군도 수원·용인·성남·안산·평택·시흥·파주·오산·양주·여주·가평·과천 등 12곳이다. 고양·안양·의정부·김포·광명·광주·군포·하남·의왕·부천 등 9개 시는 5만 원씩을 나란히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구리의 경우 이번 주 중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져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남양주시만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남양주시의 경우 도내 타 시·군이 모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한 상황이어서 더욱 압박이 심해지는 모습이지만 재정난 속에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이라는 두 방법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3일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안타깝게도 남양주시 재정 형편은 다른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 ‘어찌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온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나은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분들께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무탈하게 이 험난한 시기를 견뎌 낼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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